당신이 법정에서 취해야 할 태도

골목길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만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법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앞전 글에서는 나홀로 소송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관하여 게시하였고 이번에는 법정에서

（실력과 인성이 겸비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쪽이 가장 좋겠지만） 

법정에서 취하셔야 할 행동들에 대하여 개인적 견해를 근거로 일부 게시하겠습니다, 

금전적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힘든 분들도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사는 사건을 볼 때 본인이 전지적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알고 바라보는 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간혹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판결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증거 이외의 정보, 예를들어 소송 관계인의 법정에서의 태도까지 간접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법정에서 거만한 태도와 무례한 언행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판사들은 100% 확실한 증거는 있지 않다고 믿으니 한가지 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소한 정황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법정에 출석할 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형사사건 재판절차에 비중을 두고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이 피고의 이름 주소 직업등을 물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검사가 공소사실 등 적용되는 죄목에 대해 낭독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모두진술을 하게 되는데,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재판진행상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재판장이 쟁점정리（쟁점에 관하여는 이전글 참조）를 한 후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재판장이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죄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먼저 검사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증거에 대한 인정여부를 진술하고 더이상 주장하고 조사할 증거가 없으면 변론이 종결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피고인을 심문하여 피고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할 만한 사정등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또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게 되는데 이 때에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몇마디 정도만 몇마디 하시면 됩니다.

이제 법정에서 취해야 할 행동들에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1. 시간에 맞춰 법정에 출석할 수 있게끔 사전에 법정의 위치를 파악한 후 30분 전쯤에는 미리 도착하도록 한다.



2. 최대한 단정한 옷을 입도록 하고 직업상 입는 옷이 있다면 그 옷을 입고 출석하는것이 적절한지 변호사에게 문의한다.



3. 법원 복도나 휴게실에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웃지 말고 진지하게 행동하라.



4. 질문에 대하여 꾸미지 않고 모를때는 모른다고 명확하게 답하라



5. 변론할 내용들을 메모지에 적어 재판정에서 보고 활용할 수는 있으나 검사의 반대신문시에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메모를 꺼내지는 말라.

6. 시간대 혹은 거리 등 측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본인의 어림짐작이라면, 본인의 어림짐작임을 그대로 말하라.



7. 정확하고 큰 발음으로 말하고 검사 혹은 상대측 변호사（피해자가 증인 출석 시）가 질문을 하면 판사를 바라보고 지인에게 말하듯 차분하게 답하라.

8. 질문을 이해할 수 없다면 대답하지 말고 다시한번 알려달라고 말하라.



9. 답변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면 판사에게 답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라.

10.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라. 
（피고 혹은 피고인 본인이 방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1. 핵심만 간결하게 이야기하라.


12.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대답하는 것이라면 함부로 확답하지 말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등 기억에 대하여 겸손한 태도를 취하라.

13. 질문하는 검사 또는 변호인이 당신에게 거칠게 대하더라도 당신은 깍듯이 대하라.

14. 진실만을 말하고, 손해와 이득을 계산하기위해 답변을 정지하지 말라.

15. 긴장하는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라.

16. 검사는 당신을 자극하여 이성을 잃는 등 피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형사사건 피고） 항상 침착하라.

17. 답변하기 싫다면 답변하지 않되 법관이 답변을 요구한다면 답변하라.

18.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 대신 검사와 논쟁하지 말라.

19. 대답할 상황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쓰지 말고 속기사나 기록장치가 포착할 수 있도록 의사를 표현하라.

20. 항상 당당하되 미소를 짓지 말고 판결 전에는 승리감에 도취되지 말라.

이상입니다...

본 내용은 어디서나 통하는 규칙이 아닌 작성자 본인의 업무상 경험에 의한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했을 시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고라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사의 대응방법에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